미국 “2027년식 차량부터 중·러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차량통신이나 자율주행 기능에 중국 또는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차량은 2027년부터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 이들 기능에 중·러 두 나라의 하드웨어(부품)를 사용한 차량은 2030년부터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차량통신 및 자율주행시스템 규제 방안을 현지시각 23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경우에도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적국이 미국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시동을 끄거나 통제해 사고를 일으키고 도로를 막을 수 있다"며 규제 방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는 대부분 차량통신을 통해 원격으로 시동을 걸거나 끌 수 있으며, 차량 운행을 보조하는 자율주행 기능도 탑재됩니다.

이런 기능을 위해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서 만든 부품을 사용하는 만큼, 이번 규제 방안은 미국에 차량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이런 규제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로 한정하고 유예 기간을 달라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세계 다른 주요 자동차 업체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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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