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제품·기술 사용 커넥티드카 판매금지… 2027년 모델부터

중러산 차량연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차단
미국서 생산해도 중러 연관있으면 금지 가능
"안보 우려에 선제조치"…한국도 영향권

[워싱턴=AP/뉴시스]미국 정부가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한 커넥티드카의 수입과 자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각) 밝혔다. 사진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지난 5월15일(현지시각)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예산심의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4.09.2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한 커넥티드카의 수입과 자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각)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중국, 러시아와 관련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커넥티드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칙 제정안(NPRM)을 발표했다.

차량의 차량연결시스템(VCS)에 중국과 러시아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 러시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막힌다.

VCS은 자동차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통신제어장치, 블루투스, 셀룰러, 위성, 와이파이 등을 포함한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업체가 제조했다면 마찬가지로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닌데, 소프트웨어 관련 금지규정은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 금지규정은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모델 연도가 없는 하드웨어는 2029년 1월1일부터 금지된다.

미 상무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재차 취합한 뒤 규제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커넥티드 차량은 실시간 인터넷 접속을 기반으로 내비게이션 등을 제공하는 차량을 뜻하는데, 미국은 중국 또는 러시아산 차량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장자커우(중국)=AP/뉴시스]2022년 2월2일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국 장자커우(張家口)의 겐팅 스노우 파크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게양돼 있다. 2024.09.23.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오늘날 자동차는 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 마이크, GSP 추적장치 및 기타장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해외 적대국이 우리 국가안보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미국 도로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커넥티드차량은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중국 및 다른 우려국가들에서 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데이터 보안 및 사이버 보안 위협을 제기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완화하고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커넥티드카 관련 국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일 대상 범위와 유예기간을 커넥티드 차량 규제의 쟁점으로 꼽은 뒤 "미국이 발표를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거기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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