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검사탄핵 강행…여, “방탄 탄핵”

[앵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가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두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청문회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22대 국회 두번째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대상입니다.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하면서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지방에 근무때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게 청문회 개최 사유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는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져야겠다…"]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으로는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정화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4명을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국민들에게 탄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 이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법왜곡죄 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고의로 봐준 거라면 그 검사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

11월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시점과 맞물리면서 검찰개혁이냐 검찰압박이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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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