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냐 시행이냐…민주당 24일 ‘금투세 토론회’

야4당, 유예 기운 민주당 비판
“유예 없는 시행” 재차 촉구
국민의힘은 ‘폐지’ 검토 압박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

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며 “그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 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유예 검토는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며 “몇년간 (제도 보완에) 손을 놓고 있어놓고 금투세 시행보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변명도 기망”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금투세 폐지를 압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토론회에 대해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가 폐지팀 없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만 나눠 진행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대표는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건 금투세 폐지, 국민의힘이 바라고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금투세 폐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토론회가 열리는 24일 국회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1400만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전면 폐지 촉구 서한’ 전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실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여론에 휩쓸리면서 유예로 무게추가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도 최근 통화에서 “제도 보완이 안 돼 있는 상태이니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보면 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금투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박용하·박하얀·문광호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