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중국의 유제품 조사’ WTO 분쟁제기 절차 착수

유럽연합(EU)이 현지시간으로 23일 중국의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제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WTO 분쟁해결 절차의 가장 첫 단계이자 정식 제소 전 단계인 ‘협의 요청’(consultation request)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요청은 분쟁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찾아보는 과정으로 당사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EU는 WTO 개입을 요청하는 정식 제소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조처는 중국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만입니다.

EU는 “무역 방어 수단을 남용하는 행위로부터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유제품 조사가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무역 조치라고 판단해 대응하기로 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EU에서 수입된 유제품이 부당한 보조금으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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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