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밭 관리 예산, 이름만 바꿔 부활? "도의원 1인당 5억 원"

◀앵커▶

도의원 개개인의 쌈짓돈이라는 논란에 폐지된 도의회 재량사업비를 기억하시나요?

표밭 관리용이라는 비판에 이어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전형적인 낭비 사례로 지적되면서 사라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이름만 슬쩍 바꿔 부활한 뒤 매년 200억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산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올해 3,000만 원을 들여 페인트 도색 등 보수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2,600만 원을 들였습니다.

모두 전북자치도 예산에서 지출됐습니다. 

예산 항목은 '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비', 

말 그대로 주민이 생활에 필요하다고 직접 요구하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올해만 도내 14개 시·군에 198억 원 넘게 편성됐습니다. 

[방상윤 / 전북도 예산과장]

"이 예산은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에게 직접 제안을 받고 1차적으로 시·군에서 검토를 합니다."

주민이 신청한 사업만 접수하고, 검토도 철저히 해 사업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전북도의 답변,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A전북도의원(음성변조)]

"주차장은 굉장히 넓은데 엄청 어두워, 내가 여기에 등을 좀 놔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의원)가 하면 잘못하면 특혜성이 보여지니까 이제 (주민이) 올리게끔 했지. 작년에 제가 우선적으로 거기에 1억 썼어요."

[B전북도의원(음성변조)]

"딱 (예산) 내려보내주면 "조경을 이렇게 해서 000의원이 도에서 내려줘서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 한 번씩 듣는 거야."

결국 사실상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도의원들은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역구 챙기기용 재량사업비로 사용해 온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B전북도의원(음성변조)]

"각 의원별로 이렇게 몫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나서서 (예산을 지역구에) 내려보낼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거죠."

[C전북도의원(음성변조)]

"(혹시 의원님마다 한 얼마 정도씩 배정이 되어있는지?) 5억이요."

전북도의원 40명에게 1인당 5억 원씩, 총 200억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박혜진 기자]

"문제는 이러한 특성의 재량사업비가 앞서 지난 2011년 감사원 지적으로 폐지됐던 예산이란 점입니다."  

감사원은 당시 도의원 요구로 매년 편성되는 재량사업비 200억 가량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건 물론 재정 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원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그렇게 편성해서는 아니 된다."

표심을 위한 도의원들의 선심용 예산이라는 비판 여론까지 더해져 사라졌다가 5년 전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름만 바꿔 부활한 셈입니다. 

일부 집행 절차를 바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눈 가리고 아옹'격입니다.

[D전북도의원(음성변조)]

"의원들의 사업비라고 하면 도민들이 비판을 분명히 할 거니까 형식적인 절차를 그렇게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해당 사업비에 그동안 사용된 예산만 1,120여억 원.

전북도는 내년에 9,000억 적자가 예상되면서 각 부서에 사업 구조조정을 지시한 상황이어서 폐지했어야 하는 예산을 편법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