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방치 장기계류선박…칼 빼든 해수청, 행정대집행 예고

영도 물양장 등 부산항 160척

- 최근 북항서 기름유출 사고에다
- 녹슨 고철 이미지, 미관도 해쳐
- 여론 감안…총 7척에 이동명령

부산항 북항 5부두 물양장에 방치된 장기계류 선박에서 기름 유출 사고(국제신문 23일 자 10면 보도)가 발생하면서 부산항 일대 장기계류 선박과 폐선 정비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영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연안이 이 같은 선박으로 ‘녹슨 이미지’에 갇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그동안 정비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부산해양수산청도 행정대집행 카드를 꺼냈다.

부산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에 녹이 슨 배들이 23일 정박돼 있다. 부산항 물양장에 장기계류된 선박은 총 160대로, 이곳에는 28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23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부산항 장기 계류 선박은 총 160척이다. ▷부산항 5부두 물양장 101척 ▷봉래동물양장 28척 ▷대교동 호안 13척 ▷동삼물양장 6척 ▷감천4부두 7척 ▷청학안벽 5척 등이다. 장기계류 선박은 입항일 기준 6개월 이상 이동이 없거나 운항 중단, 관제기록과 입항 기록이 없는 1년 이상 계류 중인 것들이다. 상당수는 폐선급 수준이어서 미관 훼손은 물론 악취 유발과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지난 22일 북항5부두 물양장에서 장기계류 선박인 유조선 A호(42ｔ·부산선적)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당시 내린 많은 비로 선체에 물이 차면서 기울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 BPA는 부산해양수산청과 협의해 A호를 인양한 후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주와 연락을 취하지 못했다.

장기계류 선박의 관리 업무는 BPA 소관이다. BPA는 항만시설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장기 계류 선박 선주의 수사해달라고 해경에 의뢰할 뿐 선박을 이동하거나 철거하는 조처를 할 수 없다. 이들 선박의 정비를 위한 행정대집행 권한은 부산해양수산청에 있기 때문이다. 부산해수청은 BPA의 요청에 따라 선박 이동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장기계류 선박을 행정대집행으로 정비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장기계류 선박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도시 이미지 추락은 계속된다. 최근 영도구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봉래동 커피특화거리 일대 물양장은 장기계류 선박 등 낡은 배들로 인해 ‘녹슨 이미지’가 갈수록 고착화한다. 박병철 ‘아름다운 영도항 만들기’ 추진본부장은 “장기 계류 선박 방치는 오래된 문제로, 특히 영도는 심각하다”며 “녹이 슨 썩은 고철이 바다를 점령하고 있으니 동네 이미지만 더욱 나빠진다”며 “부산시가 원도심 살리기에 진심을 보이려면 폐선 정비에 총대를 메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해수청은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명령 대상 선박은 총 7척으로, 이 중 5척은 선주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그동안 이동 명령 대상 선박의 선주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행정대집행까지 가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동명령에 불응한 선박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하고, 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