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정치 조장하는 지구당 부활 시도 즉각 철회하라"

22대 국회 시작 후 여야 동시 추진...지방분권연대 등 빈대 목소리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가 동시 추진 중인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의 지구당 부활을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분권 역행, 지역정치 실종, 부패정치 조장하는 지구당 부활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시의회 제공

이들은 "2000년 대선 때,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사건 이후 그 전부터 반복되는 부패선거,부패정치 근절과 중앙당, 시도당, 지구당으로 이어지는 비대한 관료적 정당 중심 정치에서 선진국형 원내정당 정치로의 전환을 위해 고비용 정치구조의 온상, 수직하향적인 제왕적 중앙집권 정치의 상징으로 지목된 지구당을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와서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해 여야 합의로 폐지했던 지구당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현역의원과 원외 정치인, 청년 등 정치 신인과의 형평성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는데 지구당위원장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그 위원장 한 사람외의 다른 정치 신인들과의 형평성은 자동으로 보장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과 차별되지 않도록 정치 신인들을 비롯한 원외 정치인에게 평소의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구당이 부활되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지구당에 중앙당의 통제 하에 선거 때의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이 지원된다"라며 "거기에다 법적 지위를 갖는 지구당 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당내 유력 정치인들 간, 계파 간의 사활적인 경쟁이 일상화 될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집중과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의 변화와 혁신, 정치개혁이 절박한 과제다"라며 "그러므로 정치권은 승자독식의 사생결단식 정치를 조장하는 선거제도, 중앙집권적인 정당제도와 권력구조 등의 정치제도 개혁, 정치구조 혁신을 선결 과제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