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지역화폐 도입되나…여야 격돌 가능성 ↑

지역화폐법 국회 통과…중구 지역화폐 도입 어떻게
중구 상권 특성상 '쏠림현상' 우려도
"시민 모두 지역화폐 구매 가능, 원도심 활성화 역할 클 것"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이 통과했다. 대전 중구 중구사랑상품권(지역화폐) 도입을 놓고 정쟁을 이어오던 지역 여야가 이를 계기로 또다시 충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에서 지역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효과 없음'과 '골목 상권 활기'로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국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개정안'(지역화폐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지자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이다. 이번 개정안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건 행사가 유력시되면서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는 미지수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 법안에 대해 "(지역화폐가)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대전 중구의회에선 지역화폐 발행 근거가 담긴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구는 내년 초 독자적인 지역화폐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화폐 규모는 100억 원으로 캐시백은 10%, 예산은 1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중구 지역화폐 도입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구가 지역화폐 도입 움직임을 보일 당시 지역 여당에서 구비로는 지역화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국고 지원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대흥동과 은행동 등에 상권이 몰린 구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화폐의 취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상권이 몰린 곳에서만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나머지 지역은 되려 침체할 수 있다는, 이른바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다.

지역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중구 상권이 한쪽으로 쏠려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화폐의 목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해도 한쪽에만 경제적 효과가 쏠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일각에선 '쏠림현상' 때문에 지역화폐 발행을 망설이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지역화폐 구매가 꼭 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에, 원도심 활성화에 톡톡한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광영 중구 정책보좌관은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쏠림현상'이 따라오기 마련이지만, 그만큼 골목 상권 역시 경제적 효과를 보는 것은 과거 지역화폐 사례에서 이미 증명됐다"며 "또한 구민뿐 아니라 시민 모두 지역화폐 구매가 가능하기에, 되려 시민들이 중구 지역화폐를 계기로 원도심을 찾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데 있어 국비가 편성되면 좋겠지만, 본래 구비로 사업을 추진해 왔기에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