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종석 앵커]
오늘, 월요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대표 성토장에 가까웠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예요. 강전애 변호사님.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아니면 무죄일 것이다. 한 대표 시각에는 민주당이 조용히도 안 기다릴 것 같고, 재판에 승복하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죠. 이미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을 때 재판부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사 검사들뿐만 아니라 재판부, 판사들까지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박을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의 1심 판단에 앞서서 저렇게 계속적으로 무언가 불복하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다음 번 수권 정당을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 줄 수 있는 태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년을 구형했는데요. 이것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상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에 있어서의 가중 요소로써도 가장 강한 형을, 중형을 지금 구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재판부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검찰에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치를 구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재판부에서 만약에 유죄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법정구속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장모 같은 경우에도 법정구속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 아닙니까? 한 당의 대표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434억 원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반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최후변론에서도 민주당의 앞날에 대해서 읍소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법원에서는 민주당의 읍소라든지, 이러한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법의 엄중함을 국민들께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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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