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죄 상정”…법무장관 “규정도 모호”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종석 앵커]
일단 민주당 소속의 이건태 의원이 발의를 검토 중인,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법 왜곡죄’인데, 강전애 변호사님. 민주당이 하겠다는 ‘법 왜곡죄’를 조금 더 간단히 풀어주면 무엇입니까?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말하자면 검찰에서 증거를 취사선택을 해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 같은 경우는 빼고,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유죄를 만들어 가는 검사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요. 글쎄요, 평소에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있어서 검사들부터 잡자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발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써 입법 폭주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법안은 분명 올라갈 것이고요. 대통령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재의요구권이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 봐라. 이재명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 기소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왜 대통령이 검사들을 싸고도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정치 테러라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계엄 관련해서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실에다가 프레임을 씌우려는 형태로, 지금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무리한 입법이라는 것이, 과연 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이렇게 많은 의석수를 주셨을까. 이재명 대표 개인을 넘어서 지금은 민주당 자체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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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