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특검법 거부야말로 헌법 위배 권한 남용"

최고위원회의 경청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의 규명을 막으려고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권한 남용"이라며, "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헌법을 대체하게 됐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어 "'묻지 마' 거부권은 마지막 지지층마저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라며 "처참한 국정 지지율이 불통과 독선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국회가 보낸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의무이자 책무"라고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9432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