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저격 ‘법 왜곡죄’ 시동 건 민주… 與 “이재명 방탄법” 질타

여야, 법사위서 정면충돌
李 징역 구형에 형법 개정 추진
‘각종 혐의 조작’ 야당 시각 담겨
金여사 ‘명품백 무혐의’도 겨냥
文 “檢개혁 미완 실감한다” 가세
대통령실, 野 주도 특검 등 3法
“위헌·위법적” 거부권 방침 밝혀

검찰이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던 사람이라고 거짓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검찰 저격 법안인 ‘법 왜곡죄’ 추진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를 수사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도 강행할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법사위 또 공방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안건 상정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구형 직후 입법공세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 법안은 검사나 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닉·조작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의 각종 혐의가 조작됐다는 야당의 시각이 담겨 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와 주가 조작 의혹도 동시에 겨누는 성격이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변호인단’ 출신이다. 이 대표의 ‘복심’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하다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았다. 이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를 무혐의 처분하고 주가 조작 의혹은 기소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이 법은 검찰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곧장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맞섰다. 곽규택 의원은 “결국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도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유기에,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도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두고 “위헌·위법적”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가운데) 위원장이 유상범(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불러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文 “검찰개혁 미완 실감”

야권 인사를 수사한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을 겨냥한 청문회도 재개된다. 지난달 김 검사에 이어 박 검사 청문회가 다음 달 2일 열린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하라고 회유·강제해 탄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지검 근무 당시 ‘대변 추태’를 부린 점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다. 대변 추태 의혹을 퍼뜨린 이성윤·서영교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수원지검은 야당의 박 검사 청문회 추진에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해당 정치인이 당내에서 절대적 위상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이고, 민주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와 별도로 수사 대상에 거론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 압박에 가세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사저에서 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과 면담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나”라며 “검찰개혁이 미완이라는 것을 아주 실감한다”고 말했다고 김영진 대책위원장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도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전 사위인 서모씨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자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배민영·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