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종석이 쏘아올린 `두 국가론`… 이재명·조국도 입장 밝히라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 하지 말자"며 남북한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3일 '두 국가론'을 거듭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며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자"고 해 거센 논란을 야기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까지 했다.

임씨의 이런 주장은 그가 외쳐온 '통일 운동'과 정반대되며, 북한 김정은 정권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임씨는 1989년 전대협 의장 시절 임수경씨 방북을 주도하며 '통일 운동'이라고 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장악한 전대협은 북한처럼 '자주적 평화 통일'을 내건 단체였다. 그는 2019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뒤엔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했으며, 2020년 북한 TV 저작권료를 대한민국에서 걷어 북에 송금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경문협은 '한반도 통일 기여'가 설립 목적이다. '통일'을 입에 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反)통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임 전 실장의 말은 김정은의 논리와도 통한다. 김정은은 작년말 "북남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통일을 위한 조직과 제도를 모두 없앴다. 그러자 한국 내 친북·종북 단체들도 '통일 지우기'에 나섰다. 이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올초 스스로 해산하기도 했다. 임씨 주장의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 한민족의 정체성을 부인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고, 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을 외면하자는 뜻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아직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조 대표도 명확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말처럼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은 자유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정을 맡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