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경기북부경찰, 핫라인 구축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의정부지검과 경기북부경찰청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핫라인 구축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지검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23일) 검·경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협의회는 검경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영리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협의회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허위 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과 진술 조력인 제도를 활용하고 심리치료비 등 경제적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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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