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약불이행' 민원 6년만에 최대…올 8월까지 548건 지난해 1.5배

[앵커] 

보험사들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체의 1.5배 규모로 최근 6년 사이 최대로 늘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몇 해 전부터 얼굴 일부 근육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 A 씨는 증상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치료비는 보험금으로 충당했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지급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A 씨 / 안면마비 환자 : (보험사가) 약관에 없는 현장 조사 요구를 했고 안 하면 (보험금 지급이) 무기한 보류된다고 해서 승인을 했고요. 현장조사 결과 제 도수 치료 적정 횟수가 연간 12회에서 15회라고 (더 이상) 지급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처럼 보험사가 당초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전체 민원은 4천800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불이행 민원이 약 2천400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계약불이행 민원은 548건, 이미 지난해 전체의 1.5배 규모입니다. 

지난 5년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았습니다.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사가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설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험사와 소비자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애초에 고객과 맺은 계약 내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소비자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설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 5월부터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하며 신뢰회복에 나섰지만, 여전히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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