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여사 특검법 등에 "반헌법적"…거부권 시사

대통령실은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히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의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법은 "지자체의 자치권과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여사 특검법과 해병 특검법에 대해선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실시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 재판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대통령실 #특검법 #지역화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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