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쓰레기풍선’과 ‘군사조치’, 이 악순환 언제 끊을 건가

2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구청 부근 도로에 북한 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군당국이 현장 조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가 5월 말 이후 넉달 가까이 ‘쓰레기 풍선’을 띄워 올리는 북한을 향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군이 써온 ‘감내하기 힘든 조치’,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의 경고 문구에선 볼 수 없었던 ‘군사적 조치’라는 표현을 새로 꺼내 들며 발언 수위를 크게 높인 게 눈에 띈다. 11월 초 미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려는 북을 상대로 ‘강 대 강’의 맞대응을 하면 저들이 원하는 흐름에 말려들 뿐 아니라, 자칫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고, 북 역시 유치한 짓을 그만 멈추기 바란다.

합참은 23일 기자들에게 돌린 입장문을 통해 거듭 쓰레기 풍선을 띄워 보내는 북을 향해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이자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 들면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군사적 조치’가 무슨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부 내용은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돌렸다.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원점 타격’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직접 무력 공격을 받은 뒤의 ‘반격’이 아니라면, 풍선을 막으려 한반도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를 원점 타격을 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합참은 그동안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넘어오면, 공중에서 쏘아 떨어뜨리지 않고 착륙한 뒤 수거해왔다. 대항 조처 역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의미하는 ‘감내하기 힘든 조처’를 취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정부의 대응 방침이 확 바뀐 것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더 이상 탈북민단체가 먼저 날려 보낸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9일 “북한이 거의 매일 쓰레기 풍선”을 보낸다며 “명분으로 내세운 대북 전단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합참 발표에 따르면, 북은 23일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무려 550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냈다. 이렇게 많은 풍선을 날려 보낸 북이나, 넉달간 이를 어쩌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나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이 갈등의 악순환을 대체 언제 끊으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