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친위대' 법사위, 탄핵청문회·법왜곡죄로 檢압박

李 사법리스크에 맞불 공세
2일 박상용 검사 청문회 의결
봐주기 수사땐 징역·자격정지
국힘 "사법체계 겁박하겠단뜻"
영광 간 李 "100만원 기본소득"

호남 수성 나선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오른쪽)가 23일 전남 영광군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대두되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의원)를 동원해 검찰을 향한 총공세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달 2일 개최하기로 했고, '법 왜곡죄'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도 밀어붙이고 있다.

23일 법사위에서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가 의결됐다. 탄핵소추안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인 백정화 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다.

검찰 측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며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 등 7개 탄핵 사유가 모두 허구라고 반박했다. 이화영 부인 등 '이화영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회유 경과'라는 그림 설명자료를 준비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또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예로 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 가족이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검찰 의견서에 들어 있지만 아직 기소가 안 됐다.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검사가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법안은 검사에 대한 근무 성적을 평가할 때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반영해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가 이를 의식해 수사나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맞섰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10·16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영광군을 찾아 전 군민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영광군의) 1인당 예산은 1500만원씩 된다. (활용) 여력이 높다"며 "그중에 100만원 정도만 잘 절감해서 기본소득을 하고, 그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가 확 살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영광 곽은산 기자 / 서울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