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한국여권, 옥에 티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간다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여권일 것이다. 여권을 발급받거나 가지고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부터 확인할 것이다. 지난해 해외여행객은 2271만명으로 2022년 655만명 대비 3.5배나 늘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정상화한 것이다. 이렇듯 이제 해외여행이 국민의 일상이 되면서 여권은 필수템이 되었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여권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강력한 여권파워다.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헨리여권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기준 191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어 1위 국가인 싱가포르와 2위 프랑스 등에 이어 여권파워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높아진 국가 위상과 국력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공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최첨단의 많은 보안 요소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부터 도입된 신여권에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개인정보면과 37가지나 되는 보안 요소가 들어 있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세 번째로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보여주는 디자인이다. 대한민국의 전통문양인 태극과 고려청자, 석가탑 등 문화유산이 여권을 장식하고 있어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여권 신청부터 발급까지 편하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이 원하는 주소에서 안심하고 받아볼 수 있도록 개별우편배송서비스까지 제공하여 국민 편익을 높인 것이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발급 신청을 하고 받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원하는 곳 어느 장소든지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팬데믹 이후 폭발적인 해외여행객 증가로 여권 신청량이 공사의 연간 공급 가능 물량(500만권)을 넘어 600만권 이상으로 증가하며 발급 기간이 늘어나는 등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공사는 여타 부문의 인력을 여권 업무에 긴급 투입하고 초과근무 등 전사적으로 대응하여 짧은 시간 안에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우수한 우리나라 여권에도 한 가지 옥에 티가 있다. 여권 제작 시 필수 소프트웨어인 COS(Chip Operating System)는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는 COS가 외국 수입이라는 사실이다. 공사는 이를 국산화하기 위해 한국형 전자여권 칩 운영체계인 'KCOS'를 2008년에 개발하여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국제공통평가기준(CC)에서 최고 보안등급을 획득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여권에는 아직까지도 KCOS가 들어가 있지 않다.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다른 국가신분증에는 공사가 개발한 COS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권에는 아직 공사의 KCOS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다. 아마 정부가 공사의 KCOS가 국제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공사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순차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 기술의 KCOS가 여권에 쓰이게 된다면 '옥에 티'가 없는 보안성과 내구성 그리고 디자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여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