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출퇴근·주4일제 … 근로형태 유연화해야 저출생 극복"

인구구조 대전환 토론회
정부, 저출생·주거 인과 살펴
육아친화 주택 공급하기로

◆ 인구쇼크 ◆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여성 인력 활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23일 한국노동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현재 25~5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70.4%로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여성 근로자나 장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고 초과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비중이 낮으며 단시간 근로를 하는 비중이 높다"면서 "출산·육아라는 특성을 반영한 근로환경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우리보다 높은 유럽 국가에서는 시간제이거나 전일제면서 주 32시간 이하 근무, 재택근로, 유연근로, 출퇴근시간 비고정, 평소 주 4일 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 국가에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유연근로 활용률이 80%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에서는 시간제 근로를 포함해도 유연근로 활용률이 25% 수준에 그쳤다. 정 연구위원은 "중요한 점은 유럽의 여성 시간제는 전일제와 임금격차가 거의 없고 평균 근속기간이 전일제에 준하게 길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에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청년과 미래 세대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노동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거 형태가 저출생에 영향을 줬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의 주된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합계출산율 역시 낮아졌는데, 둘 간의 인과관계를 따져 저출생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향후 출산 가구를 위한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양육 친화적인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저고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1인당 주거 면적 감소, 층간소음 문제 등 양육 환경이 악화돼 출산율이 하락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윤식 기자 /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