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전력망 확충, 정치권이 나서라

수도권 전력수요 급증해도
송전선로는 턱없이 부족
반도체·AI 첨단산업 발맞춰
전력망 구축에 재정 투입을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발전소는 주로 호남·영동 등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과거에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선로가 충분했다. 하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부문의 사업장이 수도권에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에 송전선로는 부족해졌다.

이에 한전은 2개의 대규모 전력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첫째는 동해안에서 수도권에 이르는 송전선로다. 이미 완공됐어야 할 1단계 4GW(237㎞) 및 2단계 4GW(276㎞)를 각각 2025년 6월 및 2026년 6월까지 늦춰 완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발로 언제 완공될지도 불확실하다.

덕분에(?) 막대한 돈을 들여 지은 동해안의 최신 석탄발전소들이 개점휴업 상태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 발전소들은 연료를 사용해 워밍업하면서 대기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는 한번 끄면 다시 켜는 데 하루가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하니 막대한 손해다.

국가적으로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일부 발전사는 몇 년 이내에 부도가 나 문을 닫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하남시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2단계 4GW 송전선로의 종착점인 하남 변전소의 증설 계획을 지난 8월 최종 불허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서해안(호남)에서 수도권에 이르는 송전선로다. 호남의 잉여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9개의 신규 송전선로가 필요하다. 검토 결과 최대 5개만 시공이 가능하기에, 나머지 4개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한전은 작년 5월 4개의 육지 송전선로 대신에 2개의 해저 송전선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호남~수도권에는 2개의 육지 송전선로만 구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5개의 육지 송전선로를 추가로 짓는 것은 지자체 및 주민 반발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게다가 수백 ㎞에 달하는 2개의 해저 송전선로 건설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텐데 42조원의 누적 적자에 직면한 한전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상하게도 한 기업에 불과한 한전이 전력망 구축의 책임을 오롯이 지고 있다.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지원은 거의 없다. 중앙정부는 전력망 구축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 국회는 전력망 구축과 관련된 총리실의 역할 규정, 인허가 간소화, 보상금 증액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여전히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다른 국가기간망 사례를 살펴보자. 한국수자원공사가 구축하는 광역상수도망은 수도법에 의해, 한국도로공사가 구축하는 고속도로망은 도로법에 의해, 한국철도공사가 구축하는 철도망은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비의 일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 규모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에 달한다.

중앙정부는 다른 국가기간망 구축에 당연하게도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유독 전력망에만 무관심하다. 최근 미국은 백악관이 나서 국가경제위원회 및 국가안보위원회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는데, 육군까지 참여시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지원하기로 한 점은 놀랍다.

중앙정부는 전력망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조금이라도 전력망 구축에 지원해야 한다. 국회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 결과는 첨단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