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화로 출산율·기업 생산성 두마리 토끼 잡아야 [사설]

50년 후면 인구가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업 생산성과 출산율을 높일 대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가 제시됐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23일 주최한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초저출생과 디지털 기술 발전, 근로윤리 변화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체 패널조사 등을 통해 "유연근무제 도입 업체의 생산성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분석 자료가 제시됐다.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 경험자의 53.1%가 '일반 근무 형태보다 더 생산적'이라고 답변했다는 보고서(노동연구원 '202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도 나와 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54.9%)이 경직된 주 52시간제가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을 저해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근로시간 유연화는 시급한 과제다. 업무량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쉴 수 없는 현행 제도 탓에 수주를 포기하거나(30.6%), 법 위반(17.3%)을 경험했다는 사례도 많았다.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연장근로 의향이 있다는 근로자도 41.7%에 달했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서도 근로시간 유연화는 필요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 15개국의 합계출산율과 유연근무 활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에서 유연근무 활용 비중이 높았다. 유럽에서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80%가 유연근무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활용률은 15%에 불과하다.

근로시간·형태 다양화와 유연성 확보는 일과 생활의 균형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숙제다. 노동개혁의 방향도 기업과 근로자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