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총리 "구멍난 나라 살림 부자·대기업 증세로 메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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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바르니에 신임 프랑스 총리가 부자 증세를 예고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2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정부 재정이 매우 심각하다”며 재정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부자 증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3조유로(약 4470조원)의 부채가 있고 매년 500억유로(약 74조558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며 “고소득층이 프랑스 재정 회복을 돕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는 않겠다”며 “저소득층, 임금 근로자, 중산층 소득세는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니에 총리는 “프랑스 부채의 상당 부분이 국제 시장에 발행돼 프랑스의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렉시트 협상 당시 유럽연합(EU) 수석 협상가였던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에도 열려 있지만 개혁안이 불안정한 재정을 악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FP통신은 다음달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제출이 바르니에 총리의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의회가 신임 정부에 불신임 투표를 예고한 가운데 부자 증세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일부 의원은 새 행정부가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지했다”며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프랑스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0.6%에 달한다. 유로존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