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모두 발의한 의무사관학교法, 군의관 양성 위해 꼭 필요 [사설]

군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 유사시 군 의료체계가 붕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복무 의무장교는 지원자가 없어 임상 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 군의관이 대부분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자 여야가 전문 군의관을 양성할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쟁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한 군대는 첨단 무기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훈련 중 다친 군인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국민도 군대를 신뢰할 수 있다. 여야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의무사관학교 설립에 대해 본격 논의에 나서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은 여야 안이 대동소이하다. 고졸 이상 학력의 17세 이상~21세 미만을 입학 대상으로 하며 수업 연한은 6년이다.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의무 복무 기간만 10년, 15년으로 다를 뿐이다. 여야 안에 차이가 없고 설립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협치가 가능하다.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 등록률이 3.4%에 그쳤다. 재적 학생 1만9374명 중 653명만 등록금을 냈다. 이참에 입대하려는 의대생이 늘었는데 공중보건의는 35% 줄어든 반면, 현역 입대는 2배 이상 늘었다. 군 의무 복무 기간이 현역병은 18개월인 데 반해 군의관은 38개월, 공중보건의는 37개월로 두 배에 달한다. 그런데 병사 월급 인상으로 처우도 별로 차이 나지 않게 되자 현역병 지원이 확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 취약지역에서는 공보의가 단 한 명도 없는 보건소도 속출하고 있다.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총기·폭발물 사고는 특성상 중증 외상 환자가 많다. 분초가 촉박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전문 인력이 확보돼 있지 않으면 곧바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국방부 산하에 군의관 양성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는 안정적인 군의관 양성을 위해 의무사관학교 설치에 조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