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국방조달협정 체결한 美, 한국은 왜 외면하나 [사설]

한국 방위산업 수출은 지난해 140억달러로 껑충 뛰며 2년 연속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10년간 연간 20억~30억달러 규모 대비 비약적 성장이다. 수출 대상국도 2022년 4개국에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핀란드 등 총 12개국으로 늘었다.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요격미사일 '천궁Ⅱ', 다연장로켓 '천무' 등 전략무기들이 세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소 최초로 연간 20조원 규모의 미국 해군 함정 정비사업을 수주하면서 방산 영역을 해양으로 확장했다.

올해 방산 수출 규모는 150억달러로 전망돼 정부가 제시한 '4대 방산 강국'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문제는 세계 최대 방산 수출 시장인 미국 진입은 사실상 막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다. RDP는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체결국은 미국산 우선구매법(BAA)을 적용받지 않아 미국산 부품 의무 사용 규정을 피할 수 있다. 현 BAA는 완제품에 미국산 부품을 55%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수입 원가에 50%의 할증료를 부과한다. 더욱이 미국은 2029년까지 미국산 부품 사용 기준을 75%까지 늘릴 예정이다. 국내 방산업체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면 한미 간 RDP 체결이 필수적인 이유다.

정부는 2022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RDP 체결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미국이 일본 영국 호주 독일 등 28개국과 RDP를 체결하면서 혈맹이라는 한국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협정이 체결돼야 연간 700조원의 미군 군수물자 조달 시장과 연간 2000개에 달하는 미군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상호 시장 개방 시 우리 중소 방산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염려가 일부 있지만, 미국 대형 방위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면 그 혜택은 더 클 수 있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 차원에서라도 한국과 RDP를 체결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