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손 청구 전산화 성공을 기대하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오는 10월 25일 본격 시행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1년 후에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소비자는 실손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청구 서류가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전자적 방식으로 직접 전송된다.

소비자 효용이 높은 제도임에도, 그간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며 청구 전산화 도입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국민 편익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법 개정까지 무려 14년이 걸렸다. 그러나 수많은 이의 염원이 담긴 청구 전산화의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와 전송 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오고 있지만 완벽한 시행을 위한 준비 과정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약 10만개에 달하는 의료기관과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회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시범사업도 없이 1년 만에 7000여 개의 병원, 2년 만에 9만3000여 개의 의료기관 등과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는 고난도 프로젝트인 것이다. 보험업계는 비용과 업무 부담, 소액 미청구 보험금의 낙전효과 포기 등 제도 도입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되었지만 국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 지원하에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실손보험 만족도에 따르면 소비자들 중 37.5%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이러한 아쉬움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을 통해 진료비 내역을 조회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도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와 관련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현재까지 모든 상급종합병원(47개)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전국 주요 병원의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 많은 의료기관이 환자들의 편익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청구 전산화에 참여해주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다만,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업계와 전송 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아직까지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업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10월 25일 서비스 시행까지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전산청구제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의료기관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시연 동영상과 각종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대국민 홍보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그간 보험업계는 오랜 협의를 거쳐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익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제 그 결실을 거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오는 10월 25일, 국민과의 약속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국민들이 기대했던 모습대로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