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석의 개미생활] `답정너` 민주당 금투세 토론?

[연합뉴스 제공]

[글쓴이주] 주식시장 관련 소식이 매일 쏟아지지만 뉴스에서 '개미'의 목소리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기사를 쓰는 기자도 개인 투자자고, 매일 손실과 이익 사이에서 울고 웃습니다. 일반 투자자보다 많은 현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지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바를 철저하게 '개인'의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 토론을 연다.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던 민주당 내에서도 폐지와 유예, 시행에 대해 의견이 갈리자 당론을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토론을 선택했다.

민주당의 토론 계획을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토론에서 과연 답이 나올까?'였고, 다음으로 든 생각은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보여주기 위한 토론이 아닐까?'였다.

금투세에 대해 취재하면서 여·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질의를 한 적이 있다. 질문은 "금투세 도입 혹은 폐지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두 "금투세는 기재위 소관"이라며 답을 피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기재위 소관이 맞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기재위가 아니라 정무위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현재 당론으로 나와 있는 것 외에 추가로 말씀드리기 부담스럽다"였다. 당론과 다른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부담스러워 하는 의원들이 공개 토론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워 졌다.

물론 그 사이에 입장을 명확히 했을 수 있다. 그럼 다음은 토론에 사용될 '자료'가 문제다. 폐지든, 유예든 시행이든 명확하게 근거로 내놓을 만한 것이 있을까?

국회예산정책처가 2021년 추정한 금투세 도입시 세수 증가액은 1조7000억원이다. 하지만 올해 다시 조사하니 이번엔 세수가 연평균 1조2000억원 감소한다고 한다. 여기엔 여전히 거래세 0.15%까지 포함돼 있어 금투세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되지 못한다.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국회예산정책처 뿐만이 아니다. 금투세 논의가 시작됐던 2019년 금투업계는 거래세 폐지와 함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직접 요구했다. 정권이 바뀐 2022년 4월까지 금투세는 마치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과세 체계였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기존 손실을 본 주식을 매도할 때도 내야 했던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시장과 전혀 관련이 없지만 거래세에 들어 있는 농어촌특별세도 없앤다는 것이었다. 투자에서 이득을 봤을 때만 세금을 내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혔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금투세는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악법이 됐다. 가장 먼저 내세운 논리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이 떠난다는 것이었다. 이 큰손이 정말 떠날지, 해외에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찬성 측이 내세울 근거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해외에서 금투세를 도입했을 당시 실질적인 투자 유입 효과를 거뒀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 금투세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는데, 어떤 면에서 선진화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결국 찬성 측도, 반대 측도 명확하게 내세울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조세정책을 바꾸는 일은 나라의 살림 전반을 살펴야 하는 일이지만 그저 당론과 세력에 따른 찬반만 있을 뿐이다. 국회의원이 항상 '투자자를 위해'를 외치지만 '표를 위해'로 들리는 이유다.

최근 대화를 나눈 한 시장 전문가의 말이 귀에 남는다. "미국은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자 할 때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연구를 의뢰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섭외해서 스피커로 쓴다. 제대로된 토론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