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맹목적 규제의 함정`…굿인터넷클럽 개최

굿인터넷클럽 포스터. 협회 제공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협회 대회의실에서 '맹목적 규제의 함정'을 주제로 제90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한다.

협회는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법은 갑을관계와 독점문제가 주요 내용이지만, 과연 티메프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기반의 신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규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굿인터넷클럽에서는 최근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과도하고 획일화된 규제 도입 움직임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피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또한 신산업·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플랫폼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의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좌담회에는 플랫폼 정책과 산업 혁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한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정민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협회는 2014년부터 디지털 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굿인터넷클럽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가 주최하고,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바이트댄스(TikTok), 온오프믹스가 후원하고 있다.

굿인터넷클럽은 협회 홈페이지와 네이버TV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