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매입임대 매입가, 한 채당 평균 3억 넘어

공사비 올라 4년새 56% 뛰어
정부 지원 비율은 오히려 축소
연말 입주 3383가구 26일 접수

정부가 도심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공공 매입임대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 주택을 사들이는 데 든 비용이 최근 4년 새 56%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인상 여파로 신축 값이 오르고 있어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해 매입임대를 공급하려면 정부 지원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매입임대 1가구당 연도별 평균 매입 가격을 보면 2019년 2억100만원에서 지난해 3억1300만원까지 늘었다. 이는 매매 약정 금액 기준이라 매입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수도권 가격 오름세가 강했다. 서울은 2019년 평균 2억7100만원에서 지난해 4억2600만원으로 57% 상승했다. 경기도도 2억2100만원에서 3억6100만원으로 63% 올랐다. 지방에선 대체로 가격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했지만 울산(1억3700만원→3억8800만원)과 대구(1억9100만원→4억9500만원)는 상승폭이 컸다. 특히 앞으로 LH가 100가구 이상 대형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일 땐 '공사비 연동형'으로 값을 쳐주기로 해서 매입임대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공사비와 매입임대주택 매입 가격은 올랐지만 정부 지원 단가 비율은 2020년 69%에서 지난해 65%로 오히려 떨어졌다. LH 측은 "일단 내년에 1가구당 최고 2000만원으로 지원액 인상을 추진한 뒤 2029년까지 정부 지원 단가 비율을 95%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총 11만가구 이상의 공공 신축 매입임대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26일부터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난 2차 모집 때 서울의 평균 경쟁률은 청년 217대1, 신혼·신생아 17대1에 달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892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뉜다.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여야 하지만 Ⅱ 유형은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또 정부는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방침이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