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역차별"…오세훈, 여당에 지원 현실화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안전과 대중교통, 주택분야 등 시정 현안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여당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23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 열린 자리로, 여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9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주요 요청 사안으로는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지원, 노후 지하철 인프라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 기준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재정 지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치고 있어 재원 보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K패스 사업의 경우 다른 지역은 국고보조율이 50%지만 서울시는 40%에 그치고 있고,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는 다른 광역시는 30%의 지원을 받는 데 반해 서울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민생문제 해결부터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지만, 서울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부와 협력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재정 지원 외에도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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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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