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방심위 첫 중징계는 폐지 10개월 된 '주진우라이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댓글공작' 혐의 방송한 KBS '주진우 라이브'에 법정제재 '주의'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023년 5월15일 KBS라디오 '주진우라이브' 방송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추천 위원 3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폐지된 KBS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지난 7월 출범한 6기 방심위의 첫 중징계 의결이다.

23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5월15일자 KBS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위원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댓글공작'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공작에 가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당시 방송에서 김은지 시사IN 기자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군사기밀 유출 관련 유죄 판결에 관해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형을 받았다”고 말하자 주진우 기자가 “군이 나라를 안 지키고 정치 관련 댓글을 달았다”며 “청와대와 국방부가 컬래버레이션을 했는데 한 사람이 김관진, 한 사람은 김태효”라고 말했다.

의견진술차 출석한 이상호 KBS 라디오제작국장은 “(진행자 발언은) 최종 판결이 아닌 기소된 혐의에 대한 발언”이라며 “틀린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국장은 “문제를 인지한 후 관련해 교육하고 발생 사실을 제작진에 공유했다”며 “진행자가 교체되고 프로그램이 폐지된 후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부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원들은 제작진이 실시간으로 해당 내용을 수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은 “방송을 준비하는 PD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전체 내용을 파악해 팩트와 맞지 않는 내용은 진행자에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은 “'댓글공작'으로 유죄를 받았다는 건 상당한 명예훼손적 내용이다. 민감한 사실에 대해선 정확한 보도가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류희림 위원장은 “프로그램은 없어졌지만 팩트가 잘못된 데 대한 책임은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인이 전원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본래 9인으로 운영되는 방심위는 현재 대통령 추천 3인(류희림·강경필·김정수)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임 기수(5기) 위원이 참여한 류희림 위원장 호선 등 6기 방심위가 정당성이 없고 절차와 과정이 위법하다며 법정제재를 의결해도 추후 소송에서 뒤집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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