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사법리스크 속 `검사 처벌법 탄핵` 추진 …검찰 압박 수위↑

'법왜곡죄'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 내달 2일 개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속 검찰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른바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물론 조만간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와 관련한 청문회도 열 계획이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 왜곡죄를 포함한 150개의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게 만든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처벌 수준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다.

법사위는 이날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도 의결했다. 박 검사 탄핵소추안은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다음 달 2일 박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개최한다. 증인·참고인은 34명이다.

박 검사는 이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를 담당한 인물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진술을 회유하는 등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를 포함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소위에 회부된 법안들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목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규택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의원 역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 유기에,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도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별도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따졌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 왜곡죄는 이전에도 발의가 이뤄지는 등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독일 등 해외에도 있다"며 "검찰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검사 청문회를 두고도 여야는 증인 채택에서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실 규명에 필요한 핵심 증인 3명을 거부했다고 반발했고 야당 소속 위원들은 증인 채택을 밀어붙였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배우자인 백정화 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부탁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과정이 탄핵소추의 핵심인데 민주당은 중요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며 "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닌 청문회를 탄핵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논점을 흐리고 방향을 다른 데로 몰아갈 수 있는 증인·참고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채택 거부는) 원만한 회의를 위한 것"이라고 맞받았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