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관저 비리마저 ‘전 정부 탓’…감사원은 ‘회의록 공개’ 거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10일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이뤄진 모든 공사나 사업체 계약은 전 정부에서 다 이뤄졌다.”(김용현) “대통령 관저 입찰비리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까?”(정청래)

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전임 경호처장 자격으로 출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어김없이 ‘전 정부 탓’ 답변 카드를 내밀었다가 호된 질책을 들었다. 김 장관은 2022년 3월 대선이 끝난 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았다. ‘초치기 졸속 이전’ 과정에 무속인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업무를 주도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집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 연쇄 이동에 제동을 걸었다. 시간에 쫓길 까닭이 없는데도 급박하게 이전을 추진할 경우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청와대에는 단 하루도 머물지 않겠다’며 “(임기가 시작되는) 5월10일 0시에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겠다”고 압박해 결국 집무실·관저 이전을 관철시켰다.

그런데도 용산 대통령실은 지난 6일 “대통령실 이전 관련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며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용현 장관 역시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이전 비용 496억원을 누가 승인했나? 문재인 정부가 승인 안 해줬으면 이사 안 했을 것 아닌가”라는 적반하장식 답변을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김 장관이 계속해서 “공사와 계약은 전 정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이전을) 협조한 것은 맞다. 그렇다고 관저 관련 비리가 있으면 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감사원은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2일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봐주기 감사 비판을 받는 감사원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10일 이후에 관저 관련 각종 불법 계약과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결국 김 장관은 “계약 자체는 행안부에서 했으니 거기에 알아봐야지 저한테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관저 보수공사 발주처는 행정안전부(청사관리본부)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임명 뒤 불법 계약·공사가 진행됐다. 김 장관과 이 장관은 충암고 동문으로, 김 장관이 선배다.

한편 이날 장경태·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관련 자료 제출을 감사원에 요구했다. 이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내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회의록 공개는 감사원 독립성을 해친다’며 감사원을 거들었다. 지난해 6월 국회 법사위 의결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원 회의록 등이 공개된 전례가 있는데, ‘전현희 감사보고서 결재 전산 조작’ 등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원이 계속 거부할 경우 법사위 의결로 제출을 강제하겠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