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OTT도 방발기금 내야" vs 뉴미디어 "형평성 어긋나"

방발기금 납부하는 지상파·IPTV·케이블·홈쇼핑…OTT는 납부 대상서 제외
뉴미디어 "배타적 사업권리 누리는 레거시…기금만 부담하는 건 불공평"
방발기금 재원 감소…레거시 미디어 "OTT도 기금 납부해야" 한목소리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대상을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 OTT 등 뉴미디어와 지상파·IPTV 등 레거시 미디어가 충돌했다. 뉴미디어 측은 "배타적 사업권리는 레거시 미디어만 유지되는데 OTT에 기금 부담 의무만 지게 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했다. 반면 레거시는 "넷플릭스는 국내 혁신적 제작 환경으로부터 큰 수익을 얻고 있다"며 "OTT도 납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기금이다. 이 기금은 지상파를 비롯한 IPTV 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케이블TV, 홈쇼핑 업체 등 레거시 미디어가 납부하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상 OTT 사업자는 방발기금 징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내년도 방발기금 예산이 올해보다 30.1% 감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발기금 대상을 OTT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OTT에 방발기금 부과해선 안돼…필요하다면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가 내야"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OTT로 방발기금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OTT사의 투자 배분에서 한국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법리·제도적 논쟁까지 고려했을 때 방발기금 대상의 OTT 확대는 실익이 적다는 게 그의 견해다.

그는 "넷플릭스, CJ ENM 등에게 기대하는 부담금 기대 수익보다 투자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감소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발기금 확대가 필요하다면 OTT보다는 새로운 대상자들을 검토해야 한다. 특정 클라우드 사업자는 70% 이상 시장을 독점해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점유율이 약 80% 정도라고 예측을 했을 때, 3% 정도만 걷는다면 14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채널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KBCA) 측도 OTT로의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세원 KBCA 정책실장은 "방발기금은 특정 사업자에게 배타적 사업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환수에 해당한다"고 했다. 배타적 사업 권리란 방송주파수의 무상 이용, 사업 독점권, 채널 의무 편성 등 권리를 말한다.

그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배타적 사업권도 얻지 못한 채 OTT는 모험적인 투자와 시장 경쟁을 통해 현재의 사업적 성과를 달성했다"며 "단지 매출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기금 부과 의무를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다.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는 외국 기업 또는 FAST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에서 기금을 분담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내 OTT인 티빙도 가세했다. 박종환 티빙 대외협력국장은 "티빙은 글로벌 OTT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4년 연속 매출보다 높은 수준의 콘텐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해외로 진출하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이라며 "방발기금이 OTT에도 부과된다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금 부담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넷플릭스 韓 투자? 활용가치 있기 때문…내도 같이 내고, 안 내도 같이 안 내야"

지상파, IPTV 등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들은 OTT도 방발기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맞섰다. 남상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OTT가 국내에 적극 진출해 한국 콘텐츠에 공격적 투자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콘텐츠 경쟁력이 그들에게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이지, 기금 부과 등 규제가 없어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시장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에 OTT나 MPP(종합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기금 납부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떤 관점에서 봐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며 "서비스 성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미디어 그룹 내에서는 내도 같이 내고, 안 내도 같이 안 내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강윤묵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도 "기금의 재원인 방송사업 매출, 방송광고 매출, 홈쇼핑의 영업이익 감소로 방발기금이 감소하고 있다"며 글로벌 OTT에도 방발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넷프릭스는 국내 혁신적 제작 환경으로부터 큰 수익을 얻고 있다. 유튜브도 국내 우수한 통신 인프라와 공공 와이파이 덕분에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각종 방송 규제에서는 무풍지대에 있다. 국내 인프라와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로부터 많은 수혜를 얻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마땅하다. 수혜의 원칙에 따라 기여 사업자를 확대해 위기에 직면한 기존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지속가능한 발전과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