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전환 심사 연기…종편 주파수 넘기기?

정관변경 승인 안 나와 민간 출연금마저 못 받아

지난 4월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들머리에 티비에스(TBS) 양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세운 펼침막 너머로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받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티비에스(TBS)가 설립 이래 첫 임금체불 위기에 놓였다. 티비에스는 23일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과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정관을 비영리법인으로 고쳐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정관 변경 승인 결정이 나오지 않아 민간 출연금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성구 티비에스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경영진은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현재로서는 9월 임금 지급부터 불확실한 상황이다. 24일부터 10월 무급 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필수 업무를 위한 최소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 대상 무급 휴직 권고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어 “10월 이후에도 재정 위기 극복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 티비에스 법인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티비에스는 입장문에서 지난 7월 서울시를 통해 출연(기부) 의사를 보인 민간 기업을 확인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티비에스는 “현재 정관에서 서울시의 역할을 삭제한 일반 비영리재단법인 정관으로 개정을 의결하고 방통위 허가가 나오는대로 9월4일 출연금을 받을 준비를 마칠 예정이었다”며 “방통위 정관 개정 허가 지연으로 출연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티비에스 이사회는 지난달 방통위에 정관 변경을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초 처리 기한이었던 지난 10일 심사 기한을 27일까지로 늦췄다.

강양구 티비에스 경영전략본부장은 이날 한겨레에 “개정된 정관이 정상적으로 허가되고 그 다음 긴급하게 민간 자본을 어떤 식으로든 수혈하지 않으면 티비에스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정관 승인을 거부하거나 이후 티비에스가 재원 조달에 실패할 경우, 남은 선택지는 방송국을 해산하고 라디오 주파수를 방통위에 반납하는 길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현재 티비에스에 남아 있는 직원은 240명 정도다. 이 방송사가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은 채 1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어 “티비에스 해체 과정에서 수도 없는 허가 위반 상황이 벌어졌으나 방통위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며 “방통위의 행보는 티비에스의 숨통을 끊어 문 닫게 하고 그 주파수를 보수 종편에 넘기는 정권 차원의 특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티비에스 정관 변경 심사 상황을 묻는 한겨레 질의에 “지금 검토 중이어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