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2년 구형 파장

■ 방송시간 : 9월 23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ojIXgSyyUcY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장현주 두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먼저 국민의힘, 오늘 지도부 차원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불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는데요. 한동훈 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 불복하지 말자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겁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너무 단순한 사안입니다.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겁니다.

◎송영석: 검찰이 지난주 금요일 날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두 분은 그렇게 예상을 하셨었는지, 두 분 예상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게 구형한 것 같아요. 저는 벌금하고 징역을 5:5로 봤고 징역을 가더라도 1년에서 1년 6월, 많아도. 이렇게 봤는데 양형기준표에 8개월부터 2년까지 돼 있거든요, 가중될 때. 양형기준표상으로는 이게 최고형으로 구형을 했다. 그만큼 검찰 의지가 단호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도 구형을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랄 정도로 검찰의 의지가 단호하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1심이 11월 15일 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1심 결과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정욱: 지금 징역형을 구형했잖아요. 이걸 벌금으로 바꾸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다. 깎아줄 기준표상의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모 아니면 도일 겁니다. 아예 무죄가 되면 할 수 없죠, 무죄니까. 그런데 유죄인 이상은 유죄라면 판사가 볼 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죄라면. 그러면 감경을 해줄 만한 사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마 구형량의 보통 절반 나오죠? 그래서 징역 1년, 다만 실형은 과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통상적으로는 구형의 절반, 이렇게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장현주: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많은 법조인들이 좀 놀랐습니다. 정치적인 진영을 떠나서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구형이었던 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서 변호사님은 검찰의 의지다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또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정치적인 의도나 또는 감정이 묻어나는 그런 구형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반응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실상 다른 사건들과 형평을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최고 수준의 구형이 나온 것 자체는 이례적이다라고 밖에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거짓말이면 유죄, 거짓말 아니면 무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가 개인의 주관적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바로 큰 쟁점입니다. 특히 주관적인 인식의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250조에 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법리를 따지는 부분도 재판부가 아마 크게 고민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검찰이 2년을 구형한 건, 이거 자체는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사건의 기록들을 잘 살펴서 관련된 판단을 현명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1심 선고 결과는 그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장현주: 저는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리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정황 증거를 따져서 개인의 기억을 판단하고 외부에서 의율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식의 논리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잘 고심해 주신다면 저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현명한 판단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독재정권의 위선, 내로남불, 이중잣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탈출구가 정치검찰을 동원한 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대표 죽이기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가오는 30일 날 또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1심 선고도 결과가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과연 혼란이 없을까,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정욱: 아마 벌써 반명 쪽에서는 상당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김동연 지사나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도 사무실을 얻었죠. 아마 김경수 지사도 돌아올 겁니다. 저는 상당히 반이재명계에서는 이번에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아마 본격 정치 재개의 신호탄으로 삼을 거고요. 위증교사는요, 뭐 저는 공직선거법보다 더 확실하고 더 중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위증을 한 김진성 씨가 자백을 하고 있어요. 위증한 분이 내가 위증 부탁 받고 위증했다고 자백하는데, 부탁한 사람이 무죄가 나온다?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유일하게 육성 녹음 파일이 있는데, 그걸 들어보면요, 들어보면 그냥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열두 번이나 기억을 되살리라 하면서 도저히 안 나니까,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들은 걸로 해줘, 그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파일을 보면 유죄가 나올 거고요. 그런데 요즘 위증은요, 최근에 가중처벌이 많이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최근 5년 것만 떼서 보니까 한 80%가 징역이 나오고요. 그중의 절반 정도가 실형이 나오더라고요, 집행유예가 절반이고. 벌금이 한 20~30% 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 것만 보면요. 그다음에 위증은 특이한 게 교사범이 더 높아요, 양형기준이. 위증한 김진성 씨보다 부탁한 사람이 더 형량이 높다 이거죠. 저는 상당히 구형이 한 3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은 위증교사 결심 공판, 구형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현주: 글쎄요, 저도 검찰은 징역형 이상을 구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구형도 저도 징역형을 예상하긴 했었는데요. 물론 그 수준이 2년까지 구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징역형을 구형할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정말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보복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전방위적인 수사를 했는데 구형에서 벌금형을 구형한다는 건 사실 본인들의 논리 정합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나름대로 징역형에 또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1심 결과에서 지금 어떤 분들의 예상에 따라 유죄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당내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한 상황입니다. 앞서 서 변호사님께서는 외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반명들의, 이른바 반명 분들의 정치적인 행보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반명의 주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당내에서는 어쩌면 지지자들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1심 선고만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송영석: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앞서 보신 대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입법권을 통한 검찰 압박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박상용 검사,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알려져 있죠. 이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을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돼서 법사위로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탄핵소추 조사계획서를 오늘 법사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2일 날 청문회,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요. 그리고 법 왜곡죄, 그리고 검찰청법, 이른바 법 왜곡죄와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법사위, 의결하진 않았고요. 오늘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해뒀습니다. 우선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계획서 의결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서정욱 변호사,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서정욱: 아마 사유가요. 사유가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는 이제 술자리에 불러서 회유를 했다, 이게 첫째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건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술자리에 불러서 회유했다는, 출정 날짜나 시기나 모든 게 안 맞아요. 어떤 증거가 없어요, 수사 결과, 여러 번 조사를 했잖아요, 이미 자체 조사도. 그런데 탄핵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전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옛날에 울산에 있을 때인가? 술을 먹고 어떻게 방송에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대변을 벽에 발라서 공용물을 손괴했다. 이게, 이거는 탄핵 사유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송영석: 탄핵소추안 사유에는 들어가 있나요?

▼서정욱: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민주당이 비판받는 겁니다. 직무상에, 직무와 관련한 어떤 헌법이나 법률을 어겨야 되는데 그런 품위 유지나 징계 사유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8명을 고소했습니다, 이미. 그걸 문제 제기한 이성윤 의원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 그다음에 방송한 유튜버들 있어요, 우리 진보 유튜버들. 8명을 이렇게 이미 고소했기 때문에 그건 조사해 보면 알 겁니다.

◎송영석: 장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현주: 글쎄요. 민주당이 박상용 검사뿐만 아니라 검사 여러 명에 대해서 지금 탄핵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절차라든지 이것과 별도로 나름대로 진행해 오고 있던 절차였던 것인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제기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인데 왜 자꾸 이런 것을 반복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자정 능력을 잃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검찰은 잘못을 해도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가 있더라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적절하게 견제받거나 또는 징계받지 않는 모습들도 보여왔던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검사들은 왜 잘못을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따라서 야당 의원들로서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애초에 만약에 비위 행위가 있고 또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대검 자체에서 자정 능력을 벌여서 그 검사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처벌과 징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 왔다고 한다면 국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따라서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 탄핵권도 적절하게 발동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야겠습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앞서 화면에서 봤던 법 왜곡죄 아니겠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이 법 왜곡죄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을 왜곡해서 기소할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을 왜곡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그러면 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좀 여당은 반발하고 있거든요?

▼장현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법을 잘 만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이고요. 사실 이 법 왜곡죄, 그러니까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사건 당사자들을 유리하게 해 주거나 불리하게 해줄 때는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형사 체계에 무고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누군가를 무고했을 때는 무고죄로 엄히 처벌을 받는데, 마찬가지로 수사 기관에서도 만약에 법을 왜곡해서 어떤 당사자들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이것도 분명히 견제하고 처벌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법 왜곡죄가 유례가 없는 법이 아닙니다. 이미 외국에도 입법례가 있는데요. 독일에도 있고 지금 덴마크나 스페인, 노르웨이에도 이미 규정돼 있고, 이로 인해서 처벌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법안입니다. 그렇게 외국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뭔가 사법 쪽으로 법을 왜곡해서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견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금 취지에서 이 입법이 발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야권 인사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그 문제의식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서정욱: 일단 법 왜곡죄가 처음에는 판사, 검사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오늘 보도 보니까, 제가 확인은 못 했어요. 판사는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체크해보십시오. 판사까지 법 왜곡죄로 처벌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오늘 기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판사까지 법 왜곡죄로 처벌한다?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항소하고 그것도 잘못하면 상고하고 3심제를 두고 있잖아요. 굳이 판사를 그럼 누가 수사하고 또 법 왜곡죄인지 아닌지 판결은 또 판사가 할 거고 그럼 그 판사가 또 잘못 판단하면 또 법 왜곡죄고,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판사는 뺐는지, 저는 뺀 걸로 오늘 칼럼 쓰면서, 원래는 이게...

◎송영석: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서정욱: 원래는 판검사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판사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건 법안의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송영석: 법안 내용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언론들이 이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쓴 건지 저희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런데 검사라 하더라도요, 굳이 검사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뇌물을 받거나 잘못해가지고 사건 처리 잘못하면요, 지금도 처벌하는 거는 조항이 많은데 굳이 법 왜곡죄를 해놨는데, 왜곡이라는 이런 단어 자체가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저는 반할 수가 있다고 봐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법 왜곡이고 어디까지가 견해 차이인지, 이게 애매하잖아요. 우리 법률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우리 일반인 평균이 봤을 때 내가 어떤 짓을 하면 처벌되는구나, 내가 남의 것 훔치면 안 되는구나, 남한테 때려 패면 안 되겠구나, 남을 살인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런데 법을 왜곡하면 안 되겠구나. 도대체 왜곡이라는 게 뭐죠? 자기하고 생각이 좀 다르면 왜곡인지. 지금 이번에 그럼 공직선거법 기소한 게 법 왜곡죄입니까? 검사가 저희가 볼 때는 정당한 구형이고 이재명 대표가 볼 때는 법 왜곡죄겠지, 검사 구형이. 저는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봐요.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번 구형과 관련해서 진보 진영 내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총선 때 분화해서, 민주당에서 분화해서 창당했죠?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가 구형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입장을 냈거든요? 위법한 재판이 마침내 종결지가 보이고 있다. 이재명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상식의 눈으로 보면 개그 수준의 세기의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서 개혁의 딸, 개딸이라고 부르죠? 개딸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잔당 같은 표현까지 써가면서 모두 정계 은퇴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야권 1위 후보가 넘어지기만 기다린다고 그쪽에 흘려질 국물은 없다. 비판을 했는데요. 이 설전은 어떻게 보셨는지, 장현주 변호사님.

▼장현주: 일단 뒤에서 논의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설전이랄까요? 논란과는 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안에서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전병헌 대표와 김민석 의원의 설전의 내용은 사실상 새로운 민주당이, 새미래민주당이 어쩌면 금도를 넘은 것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야당 대표가 정치적인 수사를 받고 얼마나 탄압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민주당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전병헌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이 거짓말 받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대표를 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인 금도를 넘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강한 지금 격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야권 1위 후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린다고 그쪽에 흘려질 국물은 없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실현된다,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를 기회로 삼아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도약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부적으로는, 특히 지지자들의 역풍이라든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지적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송영석: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그 상황을 기다린다면 그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권 일각에서는요, 그 자리를 김민석 최고위원이 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서정욱: 김민석 의원이 그 자리를 노린다는 게 이재명 대표 대안,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아마 서울시장 정도, 서울시장 정도 노리려고 계속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데요. 먼저 개그 수준의 최후의 진술, 세기의 거짓말이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특히 백범 김구는 암살당했고 조봉암 등이 어떻게 되고 김대중은 어떻게 되고, 그런데 백범 김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백범 김구 암살하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잖아요. 하다못해 조봉암, 김대중은 뭐 사법부의 판결이라도 있지만 백범 김구의 암살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앞에 장황하게 늘어놓으니까 이게 개그 수준의 그거고요. 뭐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비판을 저는 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이 요즘 발언이 너무 거친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이제 엄청나게 상한 물인가? 고인물 할 때요, 뭐 이게 이런 물로 또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아무런 수석최고로 책임감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입이 거칠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개딸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네요.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한 발언. 워낙 지금 말씀하시듯이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거침이 없는데, 내달 있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죠? 호남 지역 선거에서 맞붙게 된 조국혁신당도 지금 겨냥해서 한 발언인데, 지난 19일 날 있었던 일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처리된 본회의에서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이 호남 방문 일정으로 불참한 것, 그러니까 본회의에 불참한 것을 언급하면서 고인물을 넘어서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판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국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거든요? 잠시 듣고 이어가 보죠.

<녹취>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호남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집권당입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정치 혁신, 새로운 선택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어찌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겠습니까? 열망을 외면하고 경쟁을 억압하는 것이 바로 상하기 시작하는 길입니다.

◎송영석: 장현주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구형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전병헌 대표에게 한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동시에 벌어지니까 이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왜 그런지?

▼장현주: 그렇죠. 결과적으로 물론 양상이랑 원인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야당들과의 갈등이나 설전들이 깊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앞서 나왔던 새미래민주당과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조국혁신당과는 일단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두고 지금 경쟁 구도로 경쟁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국혁신당과의 이런 논란이랄까요? 설전들은 시한부 갈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월 16일 선거 때까지는 이 경쟁 구도 그리고 신경전, 조금은 과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 이후에는 아마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가 됐거든요. 채 해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되는데, 그날 본회의장이 조국 대표가, 조국 의원이 없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는 또 다시금 어느 정도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또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또 정치적인 금도를 어긋나는 그런 정도의 신경전까지 나아가지 않기를 또 지지자들은 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송영석: 조국 대표의 본회의 불참을 또 문제시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인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조국 대표는 왜 안 오는 거야? 영광에 가 있어, 지금? 내가 그래서 영광 가려고. 조국 대표가 다닌 데를 뒤따라 다니면서 훑어야지.

◎송영석: 조국 대표가 없는 그 빈 자리를 또 촬영하기도 했었다는데, 정청래 의원.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논란이 되자 사과했습니다, 바로. 농담을 한 것인데 핀잔의 피속어죠? 쫑코를 준 꼴이 돼서 조국 대표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저는 김민석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 오히려 조국당을 도와준다고 봐요. 예를 들어 필리버스터를 예상 못 해가지고 표결 안 할 줄 알고 영광에 갔잖아요, 조국 대표가. 이걸 가지고 김민석 최고가 핸드폰 있죠? 문자에다가도 동네 선거 운동하러 가느냐? 다 보이게. 한마디로 쇼죠, 자작극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자 찍히는 거 알면서. 이런 식으로 조국 대표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광에 있는 영광의 군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느낄 겁니다. 이렇게 월세까지 얻어서 왔다니 열심히 내려왔구나,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동네 선거라면서 김민석 최고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쁠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조그만 동네 선거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정청래나 김민석, 이런 의원들이 조국당을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영광에서는 상당히 접전이 벌어지는데, 문제는요, 이게 장현주 변호사님은 끝나면 다시 뭐 하나가 된다 하잖아요.

◎송영석: 시한부 갈등이라고 하셨죠.

▼서정욱: 그런데 끝나면요, 바로 또 지방선거입니다. 이게 심각한 게, 만약에 조국당이 영광에서 이겼다. 그러면 앞으로 호남이 어떻게 될까요? 호남이 지방선거에 완전히 엄청난 경쟁이 될 겁니다. 왜? 조국당이 희망이 있다. 이러면 대거 민주당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조국당으로 몰릴 거고요, 호남에서는. 그러면 호남에서 싸우면 수도권에서는 단일화가 될까요? 지금 이게 부산도 잘 안되잖아요. 만약에 수도권까지 조국당과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분화되면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곧 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고 봐요.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겨냥했는데요. 화면 준비되시는 대로 보여주시고요.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해서 논란이 된 발언이 있습니다. 이른바 두 국가론에 대해서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면 김정은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 발언이 나오자마자 여권에서 주로 나왔죠, 그런 비판들이. 김정은에게 동조하는 것이냐. 보조를 맞추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임 전 실장을 김민석 최고위원이 또 비판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입했던 인물이죠? 정치권에 입문한 사람들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이 뭐 그리 어려운 얘기냐, 두 국가론이. 하면서 또 본인 주장을 재차 또 얘기했어요. 이런 걸 보면 또 심상치 않아 보이는 기류도 있는 것 같고요.

▼장현주: 그렇죠. 임종석 전 실장과 김민석 의원은 사실상 운동권의 어쩌면 상징적인 두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전들이 또 많은 언론에서도 회자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개인사를 떠나서요, 임종석 전 실장이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통일하지 맙시다, 두 국가론, 이런 이야기들이 동의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강령과도 전혀 맞지 않고요. 그리고 현행 헌법 체제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이나 그리고 헌법 3조와 4조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저는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아직 공식적이다, 이런 입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김민석 최고위원이 민주당 지도부를 대표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발 빠르게 얘기를 해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임종석 전 실장의 이 논란이 어쩌면 또 색깔론 공방이 될 수도 있는 위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김민석 의원이 빠르게 차단을 함으로써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권 플랜을 자신이 준비한다, 그런 집권본부장을 자인하는 김민석 의원이기 때문에 중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대권 가도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색깔론도 빠르게 차단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색깔론 말씀하셨는지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는 주사파의 실체가 확인됐다는 식으로까지 비판을 하던데,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 대로 임종석 전 실장도 또 본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서정욱: 그런데 이거는요, 임종석 실장이 한마디로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고 그다음에 자기부정적인 발언이에요. 반헌법이라는 것은 우리 영토 조항까지 없애버리자. 그러면 중국하고 국경을 맞댑니까? 만약에 북한 급변 사태 때 중국이 개입하면 우리 영토도 아니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개입합니까? 말도 안 되는 영토 조항을 빼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4조에 통일 조항이 있는데, 통일하지 말자. 이건 반헌법적이죠. 그다음에 반국가적이라는 것은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두 국가론을 주장했잖아요. 물론 앞에 적대적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건 뺐지만. 하여튼 이거는 북한의 주장을 충북, 오세훈 시장은 충북이라고 했죠? 북한의 주장을 따르는 이런 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다, 반국가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기부정적이라는 건 뭐냐, 옛날에 그렇게 통일 운동하면서 임수경 대표를 평양 축전에 보낸 게 임종석 전대협 3기 의장이죠. 그분들이 이 몸 갈가리 찢겨짐으로 통일이 된다면 나 하나 부서지리라, 이런 애국의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운동 가요. 이렇게 통일 운동하던 분이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 자기부정적이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공방 역시 주말도 없이 계속 이어져왔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세 글자로 들어가면 국정농단급 게이트가 벌어진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지금 만찬이 내일 드디어 하지 않습니까,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전에 논란이 됐었던, 정치권에서 공방이 여권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논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제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독대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독대를 추후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장현주: 사실 대통령실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말 독대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비서실장을 통하든 정무 라인을 통해서 따로 또 협의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었고, 아니면 만찬 과정에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는 따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독대를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그림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대를 요청했다는 것이 어떠한 지금 루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론에 알려졌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용산을 압박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다면 이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독대를 안 하기는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송영석: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저 자막, 대통령실의 입장도 고민 끝에 나온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장현주: 저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내일 만찬에서 만약에 독대를 안 하게 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속 좁거나 불통의 이미지가 또 고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독대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독대가 굉장히 형식적인 독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독대를 하는 이유는 정말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 갈등거리도 좀 풀어보고 진전된 어떤 그런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독대인 것인데, 이제 독대를 하더라도 이 독대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용산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신뢰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독대를 하더라도 정말 형식적인 독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려가 됩니다.

◎송영석: 독대가 이루어지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 오간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어느 쪽에서 언론에 흘린지는 모르겠어요. 당인지, 대통령실인지.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공개된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짜 만찬에서 자연스럽게 독대가 돼서 성과가 발표될 때, 그때 독대가 알려져야지. 이렇게 미리 독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는 거, 이건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대를 해야 됩니다. 독대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독대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허심탄회하게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성과가 나오는 게 맞죠. 어떻게든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려운 문제 심각하거든요? 저는 최대한의 마지노선은 있겠죠, 물론. 내년 전이나, 그거는 대통령도 좀 양보하고 한동훈 대표도 잘 조정해서 성과가, 의미 있는 성과가 좀 나와야 되겠다, 내일은.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이제 의료개혁 해법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말씀하셨듯이. 이 김건희 여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제일 거세게 공격하는 지점이 김건희 여사인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저는 그래서 독대가 그래도 형식적이라고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채 해병 특검법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신다고 한다면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같은 논란인데요. 8표의 이탈표만 있다고 한다면 재표결에서 의결이 됩니다. 따라서 아마 대통령실로서는 그 8명의 표단속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의 이런 감정의 골을 너무 드러내는 것도 마치 이 감정의 골이 폭발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국회에서 친한계 의원과 친윤계 의원들이 대리전 양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로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독대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이 완전 폭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아야 될 필요성은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앞에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의무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지금 이탈표 가능성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장 변호사님께서?

▼서정욱: 그런데 아마 독대를 하든 뭘 하든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거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공천 개입했다고 특검에 또 포함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뭐 텔레그램이 나온 게 있습니까, 본인의 육성이 나온 게 있습니까? 더군다나 민간인이다 보면 사인이잖아요. 공무원 아니면 처벌하는 법 조항도 없어요. 그럼 민주당은 항상 특검 할 때 보면 적용법조를 안 적더라고요. 형법 몇 조, 선거법 몇 조, 이걸 적어야 어느 법에 해당되는지 아는데 그게 없어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추가된 공천 개입, 명태균인지 누군지, 김영선 의원, 이런 게 아무 실체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가해가지고 특검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요, 거론 안 될 거고요. 아마 채 상병 특검은 한두 표 이탈이 있을지 몰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은 만장일치로 부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보수 분위기입니다.

◎송영석: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사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흐름 전혀 없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명품백 수수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몰카 공작이라는 입장이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만 지금 다른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정욱: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은 안철수 의원이 있잖아요, 찬성하는. 그런데 명품백도 그래요. 그러면 몇 조에, 그게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직무관련성 대가 관계나 이것도 없는데 알선수재,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김영란법에 처벌 조항도 없고요. 그걸 그다음에 그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다 무혐의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특검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무도 없어요.

◎송영석: 그 이탈표 가능성을 장 변호사님이 채 상병 특검법에 한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장현주: 아니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당연히 이탈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언론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 필요하다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법리적인 것과 상관없이.

▼장현주: 그렇죠.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법리적으로도 이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법리, 이런 것을 떠나서 아마도 정치적으로도 또 도의적으로도 국민께 사과드려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만찬 과정에서 이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럴 때 용산에서의 반응이 어떨지는, 사실 거부권을 국회에서 행사하시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하실 것 같습니다.

◎송영석: 어떤 얘기들이 내일 만찬에서 나올지, 두 분 좀 다르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 맞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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