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 경기 참가 불허 취소 판결 환영"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학기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 선수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자격 박탈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 같은 판결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에서도 관련 행정소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해 제기한 2건의 참가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학교장의 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했다. 효력 정지기한이 다음달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일단 해당 선수들의 대회 참가 길은 열린 상황이다.

앞서 학교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학기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선수는 다음 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게 됐다. 올해 1학기 적용될 예정이던 해당법 개정안이 9월로 미뤄지면서 최근 이 같은 규정으로 참가 제한을 받는 학생들이 생긴 것이다.

이에 황 위원장은 지난 1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송,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관련 토론회도 개최해 재차 최저학력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황 위원장은 “학생선수들의 꿈은 그분들의 적성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그분들은 단순히 프로선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스포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귀중한 인재”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제 경기도에서도 학생선수들의 관련 행정소송 제기 소송비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경기도가 모든 학생선수가 꿈과 학업을 모두 놓치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가의 일방적인 규정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막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폐지해 주길 바란다”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촉구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