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강원 교육예산 800억여원 감소 위기…시도교육감 공동 대응

담배소비세·고교무상교육예산 올해 일몰…국회 동의·연장 필요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내년도 강원 교육예산 중 주요 세입 항목인 담배소비세와 고교무상교육예산이 사라지면서 총 800억여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경호 교육감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원 교육예산 세입 항목인 고교무상교육비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해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되면서 800억여원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 9천438억9천800만원보다 99.4% 삭감된 52억6천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강원 교육에 지원하는 내년 예산도 217억 깎일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지방교육세 역시 올해를 끝으로 일몰돼 600억원가량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방교육세는 3년 단위로 국회에서 연장해 왔기에 내년에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신 교육감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이 내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고교무상교육비의 기한 연장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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