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건설 공영 개발로 바뀌나…연말 최종 결정

특수목적법인 구성에 어려움
대구시 “다양한 방안 면밀 검토”
공영개발 시 10조원 가량 이익 가능
정치권과 정부 협조 필수적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시청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방식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담당할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에 어려움을 겪자 공영개발 등을 포함해 최적의 사업 방식을 연말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시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SPC 방식은 사업비 전액을 민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로 인해 금융 이자만 14조 8000억억원에 달한다”며 “이렇게 되면 총 사업비 32조 2000억원 중 금융 이자만 46%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금리와 사업 여건 악화, 건설 경기 침체,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SPC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에 대구시는 민간PF 조달의 SPC 사업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대구시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민관 공동 SPC 방식과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 개발 방식 등 세 가지을 비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공자기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민관 공동 SPC 방식의 경우 총 사업비는 대구시가 정부의 공자기금 8조 5000억원을 융자 받는다는 가정하에 총 사업비는 27조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금융비용은 9조 9000억원으로 군 공항 건설비는 11조 5000억원, 대구 공군기지 종전부지 개발비는 5조 7000억원, 종전부지 분양 수입은 27조 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 부시장은 “이렇게 되면 민관 공동 SPC 개발방식은 순익 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공영개발 방식은 10조원의 사업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비 전액을 정부의 공자기금으로 융자해 추진하면 총 사업비는 금융 비용이 3조 1000억원으로 낮아지고 군공항(10조 4200억원)과 종전부지 (3조 4700억원) 개발비도 낮아져 총 사업비는 17조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분양 수입(27조 3000억원)을 감안하면 공영 개발 시 10조 3000억원의 흑자를 보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이 두 경우 모두 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나 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 선결 과제가 필요해 정치권과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정 부시장은 “정부에 운용 중인 공자기금이 323조원 가량 된다”며 “신공항 건설을 위해 매년 2조원 정도 공자기금을 지원을 해 주면 2038년까지 종전부지 분양률 80%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도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 부시장은 SPC 구성에 어려움을 겪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제시한 제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공항 건설을 포함해 공항 신도시 건설과 공항 연계 철도국도 등 광역교통망 건설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신공항 SPC 참여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정 부시장은 “국가 계약법에 따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현행 법률에서도 불가능하다”며 “대구시가 민간 사업자 우대를 위해 대구시 사업 다 주겠다고 할 수 없는 것도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떄문에 최대한 법의 테두리에서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24일 마감 예정인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모집 공모’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롯데건설, HS화성, 서한, 태왕이앤씨)에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업 제안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대구시와 최종 협의가 끝나지 않은 만큼 사업참여 계획서를 대신해 제출한 것이다.

정 부시장은 “대구시는 가능한 모든 사업방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장 최적의 사업 시행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해 당초 2030년 개항 목표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