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매입임대 가격 4년새 56% 올라

이춘석 의원실 LH 자료
정부지원 단가율 되레 감소

서울의 한 매입임대 주택. 매경DB

정부가 도심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공공 매입임대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 주택을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이 최근 4년 새 56%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인상 등으로 신축 가격이 오르고 있어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려면 정부 지원 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8·8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총 11만가구 이상의 공공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23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받은 매입임대 1가구당 연도별 평균 매입 가격을 보면 지난 2019년 2억100만원에서 지난해 3억1300만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매매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매입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대비까지 고려하면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은 더 불어난다.

수도권의 가격 오름세가 강하다. 서울은 2019년 평균 2억7100만원에서 지난해 4억2600만원으로 57%나 상승했다. 경기도도 2억2100만원에서 3억6100만원으로 63% 올랐다.

대체로 지방에선 이 가격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했지만 울산(1억3700만원→3억8800만원)과 대구(1억9100만원→4억9500만원)에선 상승 폭이 커 눈길을 끌었다.

고품질 신축 비아파트를 민간 사업자에서 많이 사들이려면 정부 지원이 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특히 앞으로 LH가 100가구 이상 대형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일 땐 ‘공사비 연동형’으로 값을 쳐주기로 해 매입임대 가격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공사비와 매입임대주택 매입 가격은 올랐지만 정부 지원 단가 비율은 2020년 69%에서 지난해 65%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LH 측은 “일단 내년에 1가구당 최고 2000만원으로 지원액 인상을 추진한 뒤 오는 2029년까지 정부 지원 단가 비율을 95%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단가 비율 조정을 위해선 국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