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도 포함해야"···방발기금 개혁 촉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공적 책무 수행 의무' 완화 주장도

2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024.9.23/뉴스1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콘텐츠 시장 활성화와 미디어 환경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독점하는 클라우드 사업자에게도 방발기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방발기금은 연구개발 사업 지원·소외계층 방송 접근성 확보 등 방송·통신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기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4년 기금 수입 계획은 약 1조 2527억 원 규모다. 분담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사업자,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 지상파방송 사업자,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용 사업자가 납부한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공정한' 기금 납부만을 논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금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보호로 얻은 초과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금 본연 목적에 맞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 기금 징수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클라우드 사업은 특정 사업자가 70% 이상 점유하고 있어 수익이 많음에도 국내 미디어·ICT 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비중이 작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9~2021년 국내 클라우드 시장 70% 이상을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점유했다.

이어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기금을 징수하고 해당 기업이 징수액 이상 금액을 (방송·통신 진흥 분야에) 직접 투자하면 기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SO의 사회적 책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현행 방발기금 제도는 사업자에 공적 책무 수행 의무를 부여한다. SO는 이미 공익 의무 수행을 위해 지역 채널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공적 책무 수행 의무 부과' 명목으로 기금을 납부한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많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에서 선거·재난 방송에 충분히 투자하지만 열악한 경쟁환경에 놓여 있다"며 유연한 기금 운용을 촉구했다.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는 '기금 감면'을 꼽았다. 김 교수는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면 SO는 기금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혁신 노력을 할 수 있다"며 "기금 납부액을 줄여주면 그걸 인력과 장비에 투자해 혁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 제도 개선에 앞서 ICT 산업 전체 관련 거버넌스를 전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과 종편 사업자의 감경률과 징수 구간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