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주관 '방송통신발전기금 개선 토론회' 개최

김장겸 "방발기금 체계, 미디어 환경 맞게 바꿔야"

[서울=뉴시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장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김장겸 의원실 제공)2024.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하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하는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국내 방송·미디어 정책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지상파 위주 방송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발기금 규모 축소가 관련 산업계에 미칠 우려와 함께 방발기금 체계를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 좋은 콘텐츠가 수출 주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발기금을) 건실하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과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 방안을 준다면 방발기금 운용과 콘텐츠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선 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가 ▲부담금 산정 형평성 ▲지출 적정성 ▲부과대상 확대 등 현행 방발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윤두희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 "매년 20%의 구조조정을 통해 2026년부터는 방발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며 "징수대상 확대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선영·김대식·박성훈·박수영·서천호·성일종·신동욱·엄태영·유용원·이상휘·이종욱·정희용·조지연·최수진·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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