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동원해 검찰 압박 총공세

李 사법리스크 대두에 법사위 활용 총공세
‘쌍방울 의혹’ 수사 박상용 검사 탄핵 추진
‘법 왜곡죄’로 김여사 명품백 수사 검찰 압박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대두되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원해 검찰을 향한 총공세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 탄핵 청문회를 다음달 2일 개최하기로 했고, ‘법 왜곡죄’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도 밀어붙이고 있다.

법사위(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의원)는 23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가 의결됐다. 탄핵소추안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인 백정화 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다.

법사위는 또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 왜곡의 경우 등에 최대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 수수 의혹을 예로 들어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 가족이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검찰 의견서에 들어 있지만 아직 기소가 안 됐다.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검사가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우리나라 사법 체계,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며 형법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법안은 검사에 대한 근무 성적을 평가할 때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반영해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장 의원은 “검사의 기계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상소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가 이를 의식해 수사나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의 이 대표 징역 2년 구형에 반발해 검찰 권력 축소 입법 등을 추진한다고 비판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탄핵·입법 추진이 당초 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10·16 재보선이 열리는 전남 영광을 찾아 전군민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영광군의) 1인당 예산은 1500만원씩 된다. (활용) 여력이 높다”며 “그 중에 약 100만원 정도만 잘 절감해서 기본소득을 하고, 그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가 확 살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영광 곽은산 기자·서울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