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지역화폐법·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헌법 위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아울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또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벼락 맞게 하자"…의사들, 구속된 `주홍글씨` 작성자 돕기 모금행렬
- "워터밤 가서 써야겠다, 불도 끄겠네"…과즙 터진 영상에 난리났다
- 동거녀 때려 살해한 50대…베란다에 시멘트 부어 암매장했다
- `삐끼삐끼` 노래나오자 확 돌변한 금발 미녀들, 누구야?…남심 폭발했다
- 해리스, 트럼프에 또 앞섰다…"전국서 4%p·경합주서는 2%p"
- [트럼프 2기 시동] `행정부 충성파로 신속 구성한다"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3곳 적발… 중기부 "매월 현장조사"
- 공수 뒤바뀐 여야… 국힘, 1심 선고 앞두고 `이재명 때리기` 집중
- `이사회 2.0` 도입 제시… 최태원 "사후성·평가로 역할 확대"
- 몬스테라 분갈이 네이버에 검색하니 요약에 출처까지… "`AI 브리핑` 검색 길잡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