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포함 경기도 제1회 추경안, 도의회 통과

총 37조1744억원 규모, 본예산보다 1조 534억원 증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의원 87명 중 80명 찬성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이 포함된 37조 1744억 원 규모의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보다 1조 534억 원(2.9%)이 늘어난 규모로,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일반회계는 1조 1127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593억 원이 감액됐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특히 그간 논란이 일었던 K-컬처밸리 사업 계약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이 원안 통과됐다. 반환금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체결된 협약이 지난 6월 28일 해제되면서 도가 CJ라이브시티에 매각한 상업용지 토지를 다시 사들이기 위해 편성했다.

또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회복 사업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46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도립의료원 손실 지원 20억 원 등이 통과됐다.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 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 원 △THE 경기패스 686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 원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29억 원 등이 포함됐다.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519억 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 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 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1억 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 원 등이 포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많은 도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도민 한분 한분에게 실질적 혜택이 고르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 표결에는 87명의 의원이 참여해 찬성 8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돼 더불어민주당(총 77명) 일부 의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 의원이 맡아 이날부터 12월 21일까지 90일간 활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