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신임 총리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메우겠다”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2020년 1월 파리 엘리제궁에서 당시 유럽연합(EU)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대표인 미셸 바르니에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파리 AP 연합뉴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신임 총리가 부자 증세를 예고했다. AFP통신은 바르니에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재정 적자를 메우고자 초고소득층과 일부 대기업의 세금을 인상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프랑스 2TV에 나와 “취약한 재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소득층이 자신의 몫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과 임금 근로자,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0% 수준이다. 예상보다 낮은 세수와 지방정부 지출 증가로 내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6.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럽연합(EU) 재정적자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프랑스의 의사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바르니에 총리는 “국제 및 해외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변화의 내용은 열려 있지만 어떤 변화도 연금 시스템의 불안정한 재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7일 마무리된 프랑스 조기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82석, 르네상스 등 범여권이 168석,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143석을 차지했다. NFP는 “관례대로 1당인 좌파 진영에서 새 총리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이달 초 우파 소수당인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다. 좌파 총리를 임명하면 자신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우려해서다. 권력 기반이 약한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의 ‘암묵적 지지’를 끌어내 좌파 세력의 전방위적 공세를 막아 내려는 고육책이었다.

그런데도 좌우 양 진영은 모두 바르니에 정부에 반발하고 있다. NFP를 이끄는 극좌파 지도자 장 뤽 멜랑숑은 새 정부를 “총선 패자들의 연대”라고 일축하며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RN의 조던 바르델라 대표도 “미래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다만 RN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르니에 총리의 첫 번째 시험대는 2025년도 예산 계획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