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법안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산과 당진, 태안 지역에 대규모 단수 사태 발생...보령광역상수도 파손 - 대전일보
- '충남 보령댐 광역상수도 고장'...도내 서북부 33만여 명 단수 불편 - 대전일보
- 충남 홍성 카센터서 화재… 7900여만 원 피해 - 대전일보
- 尹대통령 지지율 17%…한 주 만에 역대 최저치 경신 - 대전일보
- 韓, 尹 담화 첫 입장…"이제 민심에 맞는 실천이 중요" - 대전일보
- 윤 대통령, 제주 선박 침몰사고에 "자원 총동원해 구조에 만전" - 대전일보
- 대통령실 "김 여사, 尹 대통령 다음 순방에 동행 안 해" - 대전일보
- 명태균 "돈 1원도 받은 적 없다" 검찰 소환 조사 출석 - 대전일보
- '사격' 김예지, 선수생활 중단한 진짜 이유는…'악플' - 대전일보
- "패딩 다시 넣어야 하나…" 대전·세종·충남 낮 최고기온 18도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