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도 우려하는 ‘트럼프노믹스 2.0’ [디브리핑]

“전면 관세 부과, 글로벌 긴장 고조·비용 전가 잇따를 것”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무역 대상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 정책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동자들과 국내 제조업의 이익을 지키겠다며 집권 1기 때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경제 정책을 내세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보호 무역 정책을 강화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되고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공화당의 경제정책인 ‘마가노믹스(MAGAnomics)’의 주요 정책에는 전 세계,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관세 부과와 이민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그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실제로 이러한 계획을 이행하게 된다면 미국 경제와 세계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부과 정책이 미국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며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수석 경제학자였던 제이슨 퍼먼은 “트럼프가 약속한 것의 절반만 이행해도, 미국 경제에 혼란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에 맞서기에 우리가 가진 장점은 여러 나라들이 잘 협력하는 블록의 일원이라는 점이다. 그 모든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하면 협력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진영에서 재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아서 래퍼 이코노미스트도 “제재와 관세 위협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며 “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니 테데스키 예일대 예산연구소 경제부문장은 “트럼프는 분명 미국 세금 시스템의 수입원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국 내 무역과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라고 우려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최근에는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 정책이 미국 기업의 매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이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중국에 대한 관세 60%와 보편관세 20%를 합치면 평균 가계 비용이 연간 최대 2600달러(약 347만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 불균형적으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제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에도 고율관세가 미국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경제 리서치업체 매크로폴리시 퍼스팩티브의 줄리아 코로나도 창립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임기 때 무역 전쟁을 벌인 이후로 글로벌 제조 사이클은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캠프 측은 관세가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재임 중이던 2017년 법인세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도입된 각종 감세 조치는 2025년 만료되는데, 이것을 영구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감세 정책은 급증하는 미국 정부의 재정 부채 부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는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정책들이 이미 경색된 미국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펜 와튼 예산 모형(PWBM)은 트럼프의 감세 계획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적자를 5조8000억원 늘릴 것으로 추정했다. 보수 성향의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그의 계획이 향후 10년간 2270억달러의 세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