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대 요청' 두고 당내 잡음도...'법 왜곡죄' 여야 공방

"한동훈, 직접 요청…현안 논의 필요하다는 취지"
"현안 산적…식사만 하는 건 국민 납득 어려워"
"25년 정원 문제, 대통령실 태도 변화 요청할 듯"
"독대요청 보도 경위 두고 대통령실 불편한 기색도"

[앵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심이 쏠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대통령실의 불쾌한 기색도 엿보였는데, 당내에서도 이를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내일이 만찬인데, 대통령과 한 대표 독대 여부를 둘러싼 여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번 만찬 독대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요청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여야의정 협의체를 포함해 산적한 현안을 놓고 자유롭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최근 동반 부진한 당정 지지율에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단지 당정 화합을 강조하는 수준의 메시지를 낼 만한 정도의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식사만 하는 건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독대가 이뤄진다면 한 대표는 2025년 정원 조정 문제에, 대통령실에 보다 유연한 태도 변화를 요구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여당 지도부 내에선 이번 독대를 통해 의정갈등 해결에 용산이 힘을 실어주길 내심 바라는 기류도 읽힙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대를 거부한다면 한 대표와 대통령 모두에게 타격이 적지 않을 거라며, 당정 지지율이 더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일각에선 요청 단계부터 언론에 새어나간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만큼 부정적인 관측도 적잖습니다.

특히 친윤계를 중심으로 불쾌감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대화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져 양쪽 다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게 아니냐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글을 올려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를 통해 주가나 올리려는 시도가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민주당도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의협 회장을 면담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자리에선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만이라도 협의체를 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일방통행으로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다며, 국민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더 엄중히 심판받을 거라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만찬이 성과 없이 배만 채우는 자리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의료대란을 해결할 성과를 내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를 두고도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고 있죠?

[기자]

네, 내일 민주당은 당내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 뒤 결과를 토대로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그간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당내 지도부 일각에서도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꺼내는 등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습니다.

내일 주자로 나서는 이소영, 임광현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각각 유예와 시행 의견을 내세우며 치열한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 의원은 이중과세, 미미한 세수 확보 기능 등을 문제 삼으며, 단순 유예가 아닌 법안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폐기하고 나서 재설계해서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또는 사회적으로 이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법 기술적으로 시기를 유예해놓고…]

임 의원은 금투세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란 건 과도한 공포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앞서 금투세 폐지 의제를 띄운 한동훈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 금투세 토론을 두고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한 역할극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뺐다고 지적하며, '굿캅·배드캅' 놀이를 하지 말고 폐지로 당론을 모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가 그 선택지에 없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사위에선 '검찰 법 왜곡죄' 신설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는데,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검사가 수사나 공소를 제기할 때 법률을 왜곡한다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건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발견됐는데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왜곡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법안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검사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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